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응시수수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38 (Application Fees)
①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hall pay the application fe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15, 2013.3.23>
(2) Where a person who paid the application fee under paragraph (1) has a justifiable reason, such as being unavoidably unable to take the test or having paid the application fee in error, he or she may be refunded all or part of the application fee paid,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③교육부장관은 출제위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관리요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1.3.15, 2013.3.23, 2026.2.27>
(3)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pay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within the budget an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to persons engaged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uch as question-setting committee members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designa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from among the staff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for administering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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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