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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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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응시수수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38 (Application Fees)

①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College칼리지 Scholastic스컬래스틱 Ability어빌러티 Test테스트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15, 2013.3.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est테스트 or오 having해v빙 paid페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in인 error,에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paid,페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교육부장관은 출제위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관리요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1.3.15, 2013.3.23, 2026.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ollege칼리지 Scholastic스컬래스틱 Ability어빌러티 Test,테스트 such서치 as애즈 question-setting퀘스천-세팅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ersonnel퍼서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College칼리지 Scholastic스컬래스틱 Ability어빌러티 Test.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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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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