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배당)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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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