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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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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사건의 접수)

①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②다른 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바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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