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