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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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