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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2

[전문개정 2008.7.16]

시행 2026.6.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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