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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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