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청문)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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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