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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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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7][종전 제56조의13은 제56조의22로 이동 <2023.6.27>]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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