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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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과태료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