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