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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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