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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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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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