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 (Composi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Committee)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1) The persons representing workers and employers under Article 7 (4), subparagraphs 1 and 2 of the Act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rom among persons recommended by nationwide labor organizations and nationwide employers' organizations, respectively.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그 밖의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 The persons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under Article 7 (4), subparagraph 3 of the Act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rom among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employment insurance and other areas of employment and labor in general.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3) The persons representing the Government under Article 7 (4), subparagraph 4 of the Act shall be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rom among public officials in the Senior Civil Service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ed to employm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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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