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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9(협조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9 (Requests for Cooperation)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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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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