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①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n앤 artist아티스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ccurred어커드 (or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the^ð디 artist아티스트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the^ð더 report^r리포트 be비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at^ð댓 date).데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문화예술용역 일수,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어 short-term쇼트-텀 artist아티스트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ccurred,어커드 a어 report^r리포트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at^ð댓 short-term쇼트-텀 artist.아티스트

③ 예술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When웬 an앤 artist아티스트 reports^r리포츠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rtist아티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④ 법 제7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27>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n앤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join조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디 order오더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so소우 wishes,위쉬즈 the^ð디 artist아티스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verage커^v버^r러지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27>

(5)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verage커^v버^r러지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is이즈 a어 short-term쇼트-텀 artist,아티스트 the^ð디 artist아티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the^ð디 artist아티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27>

(6) An앤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tist아티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⑦ 법 제7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 중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는 제외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7)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at^ð댓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til언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nds엔즈 or오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⑧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7>

(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디 order오더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⑨ 법 제7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9)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