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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5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5 (Fund Management Programs, etc.)

① 법 제7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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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이나 예상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2)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meaning미닝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covers커v버즈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ater레잇 of어v브 inflation,인f플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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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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