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5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5 (Fund Management Programs, etc.)
① 법 제7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1) The "other methods of increasing the F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9 (3) 5 of the Act means the purchase of securities under Article 4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② 법 제7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이나 예상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2) The "leve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9 (4) of the Act means a rate of return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 rate on one-year time deposits (meaning the interest rate applied by banks established under the Banking Act whose business area covers the whole country), the expected rate of infl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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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