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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1조(기금의 회계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1 (Accounting Officials of the Fund)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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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cts액츠 causing카징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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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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