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3 (Form of Motions to Recuse)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 motion to recuse an examiner under Article 89 (4)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stating the grounds specifically.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2) Upon receiving a motion to recus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decide on it within 15 days and notify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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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