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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3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1)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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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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