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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8-4 (Incentives for Continued Employment of Older Pers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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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level,레v블 period,피r리어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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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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