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 및 이 영 제35조제8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lend렌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e^ð더 wages웨이지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부 여부를 결정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loan론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 결정의 취소, 대부금액의 상환 등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an론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oan론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loans,론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