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0-2 (Limitation of Support)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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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ceives^r러시^v브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fugees^r레^f퓨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Act;액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ceives^r러시^v브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ceives^r러시^v브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eives^r러시^v브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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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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