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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 (Management of Employment Insurance Statistic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이 조에서 "고용보험 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③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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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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