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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2 (Recognition of Eligibility)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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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수급자격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3) Where웨어 an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omes비컴즈 worn원 out아웃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or오 is이즈 lost,로스트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수급자격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4)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changes체인지즈 or오 corrects커r렉츠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amend어멘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ies엔트r리즈 on안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turnr리턴 it.잇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8>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n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thatð댓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issue이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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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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