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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5 (Persons Subject to Special Cases of Recognition of Unemployment)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1.9.15, 2013.1.25, 2013.12.24, 2016.12.30, 2019.7.2, 2021.6.8, 2025.6.2>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on안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앤 interview인터v뷰 with위ð드 a어 job조우브 offerer오f퍼r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nd앤드 who후 has해즈 appeared어피어드 at앳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uld쿠드 not낫 appear어피어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앤 interview인터v뷰 with위ð드 a어 job조우브 offerer오f퍼r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nd앤드 who후 has해즈 appeared어피어드 at앳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uld쿠드 not낫 appear어피어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nd앤드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y바이 mail,메일 fax,f팩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need니드 not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uld쿠드 not낫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on안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own온 mistake,미스테이크 and앤드 who후 has해즈 appeared어피어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가.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ended;엔디드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lidays할러데이즈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6.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ing컨서닝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hroughθ쓰r루 a어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oughθ쓰r루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7.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gin비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8.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an앤 island아일런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in메인 island아일런드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islands아일런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mainland메인랜드 by바이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bridges,브r리지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reportr리포트 his히즈 or오 her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income인컴 was워즈 earned얼느드 directly더r렉틀리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0.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을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stay스테이 or오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forf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broad;어브r로드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a어 plan플랜 forf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had해드 it잇 confirmed.컨f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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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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