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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 (Reporting by Workers on Insured Status)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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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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