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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직업능력개발 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8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llowance)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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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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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3)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7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llowance.얼라원스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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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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