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1조(심리)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1 (Hearings)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1)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re-review, the Review Committee shall set the date and place of the hearing on the request and notify the parties and the examiner who reviewed the case at least three days before the hearing date.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The parties may state their opinions to the Review Committee in writing or orally.
③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Hearings of the Review Committee on requests for re-review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they may be closed if both parties or either party so requests.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4) The Review Committee shall prepare a record of the hearing.
⑤당사자나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5) A party or a person concerned may apply to inspect the record of the hearing under paragraph (4).
⑥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Where a party or a person concerned applies f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5), the Committee shall not refuse i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⑦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7) Articles 94 and 9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hearings on requests for re-review. In such cases, "examiner" shall be deemed "Review Committee", "request for review" shall be deemed "request for re-review", and "person requesting review" shall be deemed "person requesting re-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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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