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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고용보험법 제101조(심리)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1 (Hearings)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t셋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reviewedr리v뷰드 theð더 case케이스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hearing히r링 date.데잇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③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Hearings히r링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if이f프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or오 either이ð더 party파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⑤당사자나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5) A어 party파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⑦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7) Articles아터클즈 94 and앤드 9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hearings히r링즈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and앤드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review".r레이-r리v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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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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