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7 (Extinctive Prescrip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to투 have해^v브 returned,^r리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3;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to투 have해^v브 returned,^r리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4;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have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4 returned;^r리턴드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4. The^ð더 right^r라잇 to투 have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5 returned.^r리턴드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0>

(2)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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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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