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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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income인컴 levels,레^v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insured,인슈어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3.17>

(3)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