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36조와 제115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5, 2020.5.26>

(1) Where웨어 duties두티즈 are아 performed퍼^f폼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115,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so소우 performed퍼^f폼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2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