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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9장 벌칙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8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2019.8.27, 2020.5.26, 2020.6.9, 2021.1.5, 2022.12.3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1)), Article아터클 77-2 (3) or오 Article아터클 77-7 (1);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issues이슈즈 a어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2));

3.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2));

4.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3) and앤드 (4)),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5.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3) and앤드 (4)),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6.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nswer,앤서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3) and앤드 (4)),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7.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7 (2);

8.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7 (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2021.1.5, 2022.12.3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3) and앤드 (4))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2.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nswer,앤서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3) and앤드 (4)),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③제87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2021.1.5, 2022.12.3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nswer,앤서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s퀘스천즈 fromf프r럼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conducting컨덕팅 a어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10 (3) and앤드 (4)),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m.ð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08.12.31>

(5)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6)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⑦ 삭제 <2008.12.31>

(7)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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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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