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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2 (Promotion of Regional Employment)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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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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