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4 (Support for the Employment Security of Construction Workers, etc.)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is이즈 unstable,언스테이블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1.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2.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tinuous컨티뉴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3. Other어^ð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프^r로우그^r램 alone얼론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lso올소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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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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