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6-2 (Limitation of Support)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When providing support under Articles 20 through 26,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rovide the support after deducting that amoun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business owner has received money such as subsidies or incentives under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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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