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8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1) The right t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shall not be transferred, seized, or offered as security.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0>
(2) Claims to the deposits in an unemployment benefit account designated under Article 37-2 (1), up to an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not be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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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