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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1 (Extended Training Benefits)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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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s해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beyond비안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forf포 theð더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thatð댓 training.트r레이닝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tended익스텐디드 training트r레이닝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3)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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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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