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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5-2 (Subrogation of the Right to Receive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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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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