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5-2 (Subrogation of the Right to Receive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개정 2012.2.1>
Where a business owner has paid a worker in advance money or goods equivalent to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for the same reason as that for paying those benefits, and the money or goods are recognized as having been paid in place of the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the business owner shall be subrogated to the worker's right to receive the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to the extent of the amount paid (which may not exceed the upper limit under Article 7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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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