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2.3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6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ends엔즈 during두^r링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or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워커 or오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