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1) This Act shall apply to all businesses or workplaces that employ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es"): Provided, That it shall not apply to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industry characteristics, size, etc.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1.1.5, 2022.12.31>
(2) This Act shall apply to businesses that receive labor from artists under Article 77-2 (1) or labor providers under Article 77-6 (1), and the provisions on artists or labor providers in Chapters 1, 2, 4, 5-2, 5-3, 6, 8 or 9 shall appl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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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