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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0 (Uses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2.1, 2019.1.15, 2021.1.5>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 실업급여의 지급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2-2.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4. 보험료의 반환

4.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5.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6. 이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6.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or오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7.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9.1.15>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hare셰어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by바이 collection컬렉션 work워크 (meaning미닝 work워크 on안 notices,노우터시즈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arrears).어r리어즈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19.1.15>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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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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