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94조(심사관의 권한)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4 (Powers of Examiners)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ring히^r링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1. Having해^v빙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2. Having해^v빙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鑑定)하게 하는 것

3. Having해^v빙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give기^v브 an앤 expert엑스펏 assessment;어세스먼트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4. Entering엔터^r링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question퀘스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to투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질문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When웬 asking애스킹 questions퀘스천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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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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