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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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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5.12.3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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