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0 (Business Owners to Whom the Standard Employment Rate Applies)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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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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