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3 (Standard Employment Rate for Aged Persons)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2/100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2.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leasing:리싱 6/100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3.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3/100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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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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