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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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paid페이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o투 workers워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guaranteeing게^r런티잉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p업 to투 a어 certain서튼 age에이지 or오 above,어버^v브 reduces^r러두시즈 wages웨이지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age,에이지 point포인트 in인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ans민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if이^f프 such서치 a어 union유니언 exists,이그지스츠 or,오 if이^f프 not,낫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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