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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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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6 (Employment in Priority Employment Occupation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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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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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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