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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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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9-2 (Restructuring of Wage Systems Following Extension of Retirement Age, etc.)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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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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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nsulting컨설팅 on안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theð더 wage웨이지 system,시스텀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extends익스텐즈 its잇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to투 60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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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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